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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1. 사건의 개요 • ​당사자 지위: ◦ ​피의자 신분: 특수협박, 강제추행치상 (상대방의 고소 건) ◦ ​고소인 신분: 스... 1. 사건의 개요 • ​당사자 지위: ◦ ​피의자 신분: 특수협박, 강제추행치상 (상대방의 고소 건) ◦ ​고소인 신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본인의 고소 건) • ​사건의 본질: 본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나 일방적 협박 사건이 아니며, 고소인(여)의 지속적인 통제와 직장 파멸 협박 등 극심한 가스라이팅을 견디지 못한 피의자(남)가 요구받은 '조건부 자해'를 실행하려다 벌어진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이후 피의자가 관계를 단절하자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 맞고소를 남발한 '보복성 무고 및 스토킹'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시간적 경과 (타임라인) ​① 발단: 지속적인 심리적 지배 및 협박 (4월 ~ 6월 초) • ​고소인은 사건 수개월 전부터 피의자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통제 성향을 보이며 심리적으로 억압해 왔습니다. ​② 전개: 6월 3일 사건 당일 새벽 (직장 협박 및 자해 강요) • ​귀가 방해 및 추적: 오전 1시30분경 피의자가 고소인의 집에서 나와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고소인은 이를 막아서며 쫓아왔습니다.(70m이상) • ​직장 파멸 협박: 피의자가 전화와 카톡을 차단하고귀가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고소인은 인스타그램 DM과 인스타 통화 등을 통해 차단을 풀지 않으면 피의자의 생계인 직장 상사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 ​자해 조건부 합의 (16분 녹취): 직장 협박에 극도의 압박감을 느낀 피의자는 고소인과 16분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차단을 풀엄ㅅ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에게 연락을하여 머든걸 파멸시킨다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내가 죽으면 되냐? 그러면 끝나는거냐? 라는식으로 묻자 "죽어보라", "자해해라"라며 극단적 행동을 유도했고, 피의자가 "앞에서 자해하는 걸 보여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할 것이냐(약속 지킬 것이냐)"고 묻자 고소인은 "네"라고 수락했습니다. ​③ 절정: 6월 3일 사건 당일 오전 1:40~1:55 (자해 소동 및 고소인의 협박 실행) • ​흉기 휴대 및 자해 시늉: 피의자는 실시간 통화가 유지되는 극도의 공포와 압박 속에서, 고소인의 요구 조건(자해)을 이행하여 연락을 단절하기 위해 흉기(칼)를 구입했습니다. 고소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 고소인을 불러낸 뒤 자해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약속 지켜!"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소인을 향한 위해 의도 전무) 그러나 고소인은 그래도 신고할껀데? 라며 경찰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위협한다며 신고하였고, 그걸본 피의자도 정신이 무너져 112에 동시 신고를 하며 칼을 칼집에 결합후 담장위에 올려두고 고소인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협박때문에 자해하려했다고 동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임의동행을 하려는데 경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자신이 피의자를 협박했냐며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통화 및 부재중5통) 그리고 사건이후에도 고소인이 합의를 안해주면 전과자 된다며 관계를 유지하려하였고, 끊어내려하면 자해를 하며 경찰을 통해 보호자로 호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당시 고소인이 정신적충격으로 기절하였다며 진단서를 빌미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특수상해 주장) • ​고소인의 직장 제보 실행 (오후 3:53): 고소인은 자해 소동을 겪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불과 반나절 만인 당일 오후 익명을 가장하여 피의자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공익목적 노동부 고발 및 언론 유포를 운운하는 파멸 협박 문자를 실제로 전송했습니다. ​④ 결말: 관계 단절과 고소인의 보복성 스토킹 및 맞고소 (6월 중순 ~ 현재) • ​관계 단절 및 스토킹 고소: 피의자는 6월 19일부로 고소인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내용증명 발송, 지속적 연락(7월 12일까지) 직장방문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고소인의 추가 보복 고소: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6월 22일, 피의자를 강제추행치상, 무고(자신의 스토킹 범죄가 허위라는 주장) 혐의로 저를 맞고소했습니다. • ​무고 불송치(각하) 및 계속되는 기행: 고소인이 제기한 '무고' 혐의는 제가 조사도 받지않고 '불송치(각하)' 처분되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협박 강제추행치상 cctv : 6월 20일 고소인은 19일에 자해를 한 후 보호자요청을 피의자가 거부하여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따지러 직장에 방문하였고 카페에서 얘기하자하여 카페로 가는길에 우산을 집어던지고 오열하며 너무힘들다 자살하고싶다며 차도로 뛰어들려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말리며 달래주었습니다.(cctv확보 경찰제출완료) 카페에서 고소인의 얘기를 들어주고 직장(백화점)으로 와서 들어가려는데 고소인이 호흡곤란증상을 얘기하며 쓰러질듯하여 고소인을 잡아주고, 가파른 경사의 계단에서 멀리 이동시켰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물을 떠서 멱여주며 택시타고 가라 택시 불러주겠다고 얘기하였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의 도움따위 필요없다며 먼저가라고해서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cctv확보 제출완료) 이후 고소인은 15분정도 가파른계단에 서있다가 혼자 쓰러지며 상해를 입었고, 이부분을 이틀후에야 기억났다며(고소장 내용) 저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확보된 핵심 입증 증거 1. ​6월 3일 16분 통화 녹취록 (속기사 공증 완료): 고소인이 직장협박을하고, 자해를 유도하고, "자해하면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네"라고 동의한 명백한 음성 증거. 2. ​6월 3일 직장 제보 협박 문자 및 카톡 캡처본: 당일 오후 고소인이 피의자 직장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언론 유포를 협박한 내역. 3. ​인스타그램 DM 및 통화 내역: 사건의 발단이 된 고소인의 귀가 방해 및 초기 직장 협박 정황 증거. 4. ​무고 사건 불송치 결정문: (현재 동부지검에서 발급 대기 중)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공문서. 5.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문 및 7월 12일 연락 내역: 고소인의 지속적인 스토킹 및 잠정조치 위반 정황 증거.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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