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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3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제주도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전 여자친구와 살때 같이 도박을 했습니다 많이 잃었고 여자쪽 돈을 더 많이써서 헤어지고 공증까지 서게 됬는데 이후 조금씩 다달... 전 여자친구와 살때 같이 도박을 했습니다 많이 잃었고 여자쪽 돈을 더 많이써서 헤어지고 공증까지 서게 됬는데 이후 조금씩 다달이 주다가 제가 공익 근무를 하게되고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자도 됬습니다 돈을 못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형사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전여자친구가 고소해가지고 거래내역 자세한거 필요할테니까 계좌 까라고 이거 까면 도박도 걸리는거 아닌가요..?ㅠㅠ 어려워서 상담신청 했습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7-23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충청남도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변호사 선임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에서 ...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변호사 선임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입니다. 저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 관련된 여러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가 오히려 형사범죄인 것처럼 취급되어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그 징계처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동문서답식 답변과 반복적인 민원 대응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 전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실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1. 2021년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공문서 허위작성 관련 징계처분 2021년 저는 학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를 형법상 공문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문제 삼아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업무처리가 공문서 허위작성이나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20년 이상 근무한 저의 공직생활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이라는 중대한 낙인이 찍힌 사건입니다. 저는 이 징계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에 비추어 정당했는지,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징계사유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변호사님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2. 2026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징계 및 내부결재 관련 문제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징계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내부결재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제가 제기한 핵심적인 법률적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이른바 ‘동문서답식 답변’이 반복되고 있으며, 저의 문제 제기를 마치 반복적인 민원이나 악성 민원인에 의한 문제 제기인 것처럼 취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가 정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는 점이나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근태 문제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징계처분의 사유와 현재 답변에서 제시하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징계사유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내부결재는 형식적·절차적인 하자만으로도 취소 또는 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은 현재까지 이를 취소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부결재가 법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 가능한지,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제가 별도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3. 2022년 이후 휴직·급여 및 행정처리 문제 이 사건은 2021년 징계처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 지급 및 환수 문제까지 발생하였고, 저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및 변경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이 적법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2025년 산업재해 승인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저는 장기간 지속된 직장 내 갈등과 업무상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2025년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직 이후에도 학교 내에서는 저에 대한 업무상 압박과 불리한 업무분장, 반복적인 문제 제기, 근태 관련 지적 및 소명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행정실장은 저의 과거 업무처리와 근태 등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으며 경위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2.20. 업무보고 정정 요청과 관련하여 행정실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일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였고,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하자 ‘거짓말한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모두 아니라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업무보고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 것을 오히려 문제행위처럼 취급하며 경위서 제출과 과거 초과근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지시인지, 아니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5. 제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이유 저는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할수록 저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또는 ‘악성 민원인’처럼 취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님께서 사건 전체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1. 2021년 공문서 허위작성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취소 가능성 2. 당시 징계절차 및 내부결재 과정의 절차적·형식적 하자 여부 3. 현재까지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행정기관이 징계사유와 다른 근태 문제를 사후적으로 징계사유처럼 답변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내부결재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 가능성 6. 2022년 이후 휴직·급여 환수 및 미지급 문제 7.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행위의 법적 책임 8. 현재 행정실장의 반복적인 경위서 제출 요구, 근태 문제 제기, 공개적인 비난 및 업무상 압박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9.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반복적인 동문서답식 민원 처리와 저를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한 행위의 적법성 10.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개인적인 민원 제기만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법률전문가가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징계 관련 자료, 업무처리 자료, 민원 및 답변 자료, 내부결재 자료, 업무분장 자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산업재해 승인 관련 자료 및 녹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민원이나 직장 내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간 누적된 행정적·법률적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이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고, 더 이상 제가 혼자 대응하지 않고 법률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및 사건 수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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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3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충청남도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을지어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동투자라고 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건물은 지어지지도 않은 상황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을지어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동투자라고 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건물은 지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설계비 이자 감리비등 각종 비용을 먼저 지불했다고 하여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돈이 없다고 합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울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주식리딩방에서의 사기 애기가 너무 길어서요. 지금 범인은 잡았고, 구속 되었고, 재판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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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성/마약/폭력범죄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승소한다면 얼마든지

    상세 내용 : 과거 같이 일했던 동료가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작년10월 일끝나고 둘이서 1차먹고 2차로 술집가서 먹다가 밖에서 담배피며... 과거 같이 일했던 동료가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작년10월 일끝나고 둘이서 1차먹고 2차로 술집가서 먹다가 밖에서 담배피며 대화하다가 내가 어깨주물러줄까? 상대방 괜찮아요. 몇분뒤 상대방 뒤돌아서 있어서 어깨주물러 줬고 이후 둘다 퇴사후 제가 호감표시를 연락을 가끔 했다가 상대방 불편표현해서 마지막으로 새해카톡한번했더니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음. 경찰에선 연락불편과 카톡상메때문에 화가났고 강제추행때는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당시에 사이에 어색해질까봐 가만히 있었다고 함. 이후 카톡으로 검사는 무혐의(증거불충분)이었는데 판사는 구약식 벌금 300만원 완납. 성폭력이수프로그램40시간 이수완료. 신상등록 10년입니다. 술집사건이후에도 직장에서 어깨 주물러 준적 2번이나 있었습니다.그런데 왜 술집사건만 언급하고 직장에서는 제외인지, 또한 직장에서도 괜찮아요. 멘트하면 됐는데 대놓고 어깨를 댔는데. 억울함도 크지만, 무죄를 받고싶습니다. 제 인생에 전과가 쌓이는것도 부담됩니다. 제꿈이 소방관이라 이런일이 너무 많이 힘듭니다. 꼭 무죄 받고싶습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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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안녕하세요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상황에 대출을 알아보다 인스타광고로 대출문의를 하였는데 첫번째경우는 카카오뱅크로 거... 안녕하세요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상황에 대출을 알아보다 인스타광고로 대출문의를 하였는데 첫번째경우는 카카오뱅크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한다고 한 뒤 연락안됨 카뱅 어플 삭제하라고 해서 어떤 거래가 오고갔는지 몰랐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있음, 이 경우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있음) 두번째경우는 저축은행 거래를 만들어 대출승인한다고 하여 OTP를 보내고 은행어플 삭제하라고 해서 어떤거래가 진행됐는지 모르고있었습니다.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온 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텔레그램 삭제 등 연락두절이고 타은행거래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계좌에 돈은 있습니다. (제 통장으로 거래가 오고 갔음) 제가 개인회생도 신청해서 그 계좌부분도 내돈이 아니라는 소명도 준비해야한다고 해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찰전화도 오고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뭘 어떻게 대응하고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근무중에 통화가 어려워 문자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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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부동산 분쟁

    지역 : 서울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상속받은 아버지땅을 박씨가 자기에게 증여하라며 가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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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첫 열람 가능

    기타(민형사사건)

    지역 : 부산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미국인턴쉽준비할려면 에이전시에 수수료비용 69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미국대사관준비까지 했는데 갑자기 에이전시회사에서 채용취소를 ... 미국인턴쉽준비할려면 에이전시에 수수료비용 69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미국대사관준비까지 했는데 갑자기 에이전시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했습니다 전 대사관 면접도 못보고 700만원을 날려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선 계약서상 보험료 30만원만 돌려줄수잇다고 해서 제가 따졋더니 300만원을 돌려준다고 햇습니다 근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690만원 다 받을수잇을까요?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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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부동산 분쟁

    지역 : 경기

    희망 선임비 : 승소한다면 얼마든지

    상세 내용 : 용인남곡 헤센시티 민간임대아파트분양 2023년 12월계약금 3400백 이후 분담금농협대출3000 2차분담금 우리케피탈4000 ... 용인남곡 헤센시티 민간임대아파트분양 2023년 12월계약금 3400백 이후 분담금농협대출3000 2차분담금 우리케피탈4000 이자 남부해주대 올초 이자 안내주고 6개월간 본인인 이자물고있다 7월에 반정도해결됨 용인시에 공사승인 안남 보안서류 체출에도 계속 멈춘상태 전대표 지금대표 서로고소 땅주인도 고소 우린 계약자끼리19명 모여 형사고소중 이중 7명은 민사소송안함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 의뢰인 정보 — 열람 후 공개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대구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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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2
    사건 상담 분야

    1곳에서 제안중

    투자사기/재산범죄

    지역 : 대구

    희망 선임비 : 상담 후 결정

    상세 내용 :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 선임비가 합리적인 법률사무소를 찾고있습니다. 제 사건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면 좋겠습니다. 빨리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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